법령 집합건물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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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법 제5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1.10.28 선고 2011구합14319 판결
  아파트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 속한 토지의 평가방법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법